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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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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세헌
1
서원
1
율촌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3 정운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9년
3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도10914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공2009상,925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9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6도406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등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

2007년
2006년
2005년
19. 대법원 2005. 7. 22. 선고 2003도2911 판결
  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변경된 죄명 : 전기통신기본법위반)·전기통신기본법위 반][공2005.9.1.(233),1457]
 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기본법위반
  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
20. 대법원 2005. 2. 25. 선고 2004도7615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등)][공2005.4.1.(223),536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
2003년
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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